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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주하의 '그런데'] 국민 고통만 부른 졸속 정책

2021-07-14 16 Dailymotion

'샤워 샤워 아이 샤워 머리가 복잡할 땐 머리를 감아라.'

요즘처럼 무더운 날, 이 노랫말처럼 샤워를 하고 나면 개운해지죠. 이때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. 너무 뜨겁다며 얼른 찬물로 돌리고 또 너무 차갑다며 다시 뜨거운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다 보면, 정작 샤워는 못 하고 물만 낭비하게 되거든요.

서양에도 이런 걸 빗댄 '샤워실의 바보'라는 말이 있습니다.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'갈팡질팡 어설픈 시장개입'을 이런 말로 경고했죠.

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1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.

지난해 발표된 '6·17 대책'의 핵심이었건만,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아서 거주 의무까지 부여하면 사업이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반발에 손을 든 겁니다.

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새 강남과 목동의 재건축 시장은 더 들썩이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법 개정 전까지 조합설립...